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도1067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공2011하,142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도666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수원지법 2009. 7. 14. 선고 2009노96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(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 상고[각공2009하,1511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도402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재물손괴][공2004.10.1.(211),163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, 2002. 4. 25.
 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8조 제1항)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6, 2001. 12. 28., 각하
 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7. 서울지법 2001. 9. 6. 선고 2001노4585 판결：확정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하집2001-2,669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